[간이회생] 부산회생법원 간이회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제조업 및 금속·창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성공적으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끌어낸 자동문 제조 및 설치 법인 간이회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채무자 회사는 자동문 제조 및 설치, 금속 창호 공사 등을 전문으로 영위해 온 법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며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 공장 매입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 본점 이전을 위해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대출 이자 부담

☞ 건설경기 침체 및 미수금 발생: 주요 거래처의 공사대금 회수 지연 및 거래 중단

☞ 임차 업체 관련 불의의 피해: 외부 악재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신용카드 자금 부담 가중

결국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임의경매 및 타 채권자의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진행되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회생 전략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기업의 재건 가능성을 소명하여 신속하게 간이회생을 신청했습니다.

① 소액영업소득자 요건 및 경제적 가치 소명

먼저 채무자 회사가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에 따른 소액영업소득자임을 밝히는 동시에, 회사를 해체하여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 약 20.5억 원)보다 영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 약 20.6억 원)가 더 높다는 점을 객관적인 재무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②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유지 (DIP 제도 활용)

경영 위기가 경영진의 횡령이나 부실 경영이 아닌 경기 침체 등 외부 환경 요소에서 비롯되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표자가 별도의 제3자 관리인 선임 없이 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법원의 개시결정 및 주요 일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6년 8월 24일 14:00부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개시결정을 통해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및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 속에서 본격적인 회생계획안 작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 간이회생 사건의 특이점

부산회생법원 재판부는 본건이 간이회생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400만원의 예납금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정난에 처해 있는 채무자 회사로서는 예납금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규모, 자금여력, 간이회생의 도입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예납금의 감액을 요청하였는데, 재판부는 부산회생법원 회생준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것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자력으로 예납금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납입이 지연되면서 예정된 기간 보다 2개월 가량 늦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예납금 납부기한을 충분히 연장해 주었고 예납금이 납부되자 마자 바로 개시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간이회생 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법인회생 및 간이회생은 timing이 생명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경매 진행으로 인해 회사의 영업 기반이 해체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계신 대표님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