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보·기보 준법경영책임이행각서와 대표이사의 책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 예컨대 경쟁 업체의 급격한 시장 진입이나 출연 등으로 인해 불과 1~2년 만에 매출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닥뜨리곤 합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법인파산을 결심하게 되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두려워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작성했던 준법경영책임이행각서(책임경영이행약정)로 인해 내가 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진실과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준법경영책임이행각서(책임경영이행약정)란 무엇인가요?

과거에는 법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무조건 연대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화로 현재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신규 보증 시 연대보증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대신 보증기관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투명 경영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책임경영이행약정서(준법경영책임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약정 위반의 함정)

연대보증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은 특정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대위변제금 상당액)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위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용도 외 유용: 대출받은 운영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예: 개인 계좌 이체, 가지급금 처리, 타회사 투자 등)로 사용한 경우

◈ 무단 경영 이탈 및 지분 변동: 보증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사임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

◈ 부당한 자산 처분 및 폐업 방치: 회사의 핵심 자산(재고, 기계장치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불명확한 자금 흐름을 남기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를 방치하여 '좀비 기업'으로 만든 경우

◈ 분식회계 및 허위 자료 제출: 대출 당시 혹은 경영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가장 궁금해하시는 '형사책임', 정말 처벌받게 되나요?

매출 급락과 경영 악화로 파산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사기죄나 업무상횡령죄 등의 형사처벌 리스크입니다.

◈ 단순 경영 악화 및 파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폐업하고 파산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실패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예외적 상황:

(1) 대출금을 받을 당시부터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숨겼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릴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편파변제)하고 파산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형사 입건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파산 직전의 자금 집행 내역이 투명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유용이 없다면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4. 성공적인 법인파산을 위한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제언

스타트업의 법인파산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파산 신청 전후의 자금 흐름을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대표이사의 리스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보·기보의 책임경영이행약정 관련 분쟁이나 가지급금, 세무적 이슈, 그리고 예상치 못한 형사 고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 신청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스터는 수 많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전한 파산 종결을 이끌어왔습니다. 복잡한 채무와 보증기관 압박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출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