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사실상 파산 위기와 견련파산의 법적 실무 쟁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마스터의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지난 주말, 미디어 전반과 유통업계를 뒤흔든 초대형 도산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가 지난 7월 3일, 그 동안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오던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약 1만 2,000여 명의 직접 고용 인력과 4,600여 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위기가 걸린 사실상 파산 초읽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오늘은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와 상거래 채권자(납품업체)들이 취해야 할 실무적 대응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을까?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사를 그대로 운영했을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청산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높고, 회생계획안이 실제로 수행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단(메리츠금융그룹)은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운영자금인 2,000억 원의 조달 책임을 두고 끝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현금성 자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 수혈이 무산되자,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 부치지도 않고 절차 자체를 폐지한 것입니다.

대형마트라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수행 가능성 없는 회생 절차의 무의미한 지연은 채권자들의 피해만 키운다는 도산법상의 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남은 골든타임 14일, 기적은 있을까?

그러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오늘 당장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2주(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오는 7월 17일까지 메리츠금융그룹 등으로부터 2,0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극적으로 받아내거나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자금을 확보한다면 서울회생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회생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법조계의 시각은 매우 비관적입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증빙을 제출하지 못해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견련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파산선고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회생절차 폐지 후 견련파산 진입 시 실무적 쟁점

만일 서울회생법원 견련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실무적 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관재인 선임과 자산청산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의 경영권은 기존 관리인에게서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파산관재인의 임무는 단 하나, 홈플러스가 가진 모든 자산(자가 점포, 부지, 재고 등)을 신속하게 매각하여 현금화한 뒤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하는 것입니다.

2. 상거래 채권(납품·입점업체 대금)의 사실상 회수 불능 리스크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홈플러스와 거래 중인 4,600여 개 협력업체와 입점 소상공인들이 아직 정산받지 못한 물품 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홈플러스의 자가 점포 62개 등 핵심 자산 대부분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선순위 신탁담보(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고 나면, 후순위인 일반 상거래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잔여재산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납품대금은 사실상 떼일 위기에 처한 셈입니다.

3. 근로자 임금 체불과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

홈플러스에 직접 고용된 1만 2,000여 명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역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갖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는 최대 2,100만 원 한도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맺음말

홈플러스 같은 초대형 유통 기업의 파산은 단지 기업 하나의 소멸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와 지자체 골목 상권의 연쇄 도산을 부르는 경제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 경영진분들은, 마냥 법원의 파산 배당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경영안정자금 및 신보·기보 특례보증) 등 정책적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자사 법인의 연쇄 부도를 막는 방어벽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래처의 파산 상황에서 자사의 채권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무 구조를 재조정(법인회생 또는 워크아웃)해야 하는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마스터는 대형 유통 채권 분쟁과 기업 구조조정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벼랑 끝에 선 협력업체와 경영자분들께 가장 현실적이고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