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부산회생법원 자동문, 창호유리제조업체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자동문, 창호유리제조업체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드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자동문, 창호유리공사제조업

▶ 자산 및 부채

▶ 자본금: 1억 4,000만원

▶영업실적

▶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현황

간이회생 - 회생신청의 원인

1. 부동산 구입 및 운영자금 조달로 인한 채무 누적

채무자 회사는 2023년경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북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잔금은 ㈜00개발로부터 약 5.2억 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구입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점 이전 이후,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공사 물량 감소, 공사대금 회수 지연 및 일부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해 회사의 자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과적으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고도 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운영자금 부족이 심화되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채무자 회사는 2024년 12월경부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 재원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고정비와 금융비용 부담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 ㈜0000 관련 사기 피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채무자 회사는 2022년경 당사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0000의 제안으로, 총공사대금 7억 원 규모의 특정 공사에 공동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에 따라 ㈜0000은 판넬공사를, 채무자 회사는 금속공사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0000은 공사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 무리하게 공사를 착공하였고, "계약금 수령 후 정산하겠다"라며 초기 자재 대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당사 명의의 법인카드 및 대표자 개인카드로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0000은 공사 잔금 3.7억 원을 횡령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임대료 미수금 6,000만 원, 법인 및 개인·배우자 신용카드 대금 8,500만 원, 거래처 자재 대금 2,8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세 1.1억 원 등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3.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

2025년에 이르러 금융기관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정비 부담이 극대화되었고, 매월 약 1,900만 원에 달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직면하여 결국 간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간이회생 - 부산회생법원의 실무

부산회생법원은 간이회생 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면 일주일 이내에 보전처분기일을 지정하고 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립니다. 아울러 비용예납명령도 함께 내리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1,400만원의 예납금 납부를 명하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과 달리 보전처분 기일에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자를 함께 출석하라고 하고, 관리위원님이 보전처분에 따른 주의사항을 30분 가량 설명하시기 때문에 당일 일정을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일정을 짜시는게 좋습니다.

보전처분 당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하는데 통상 주심판사님이 미리 기일을 지정하시지만 만일 신청대리인이 일정상 어려울 때는 다른 기일을 상의해서 지정합니다.

또는 부산회생법원은 개시신청서,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사업동향 및 경제성, 관계회사, 신청원인 관련 서류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도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간이회생 사건 예납금 기준이 서울, 수원, 대전, 광주 회생법원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부산, 경남지역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만 다른 회생법원과 달리 예납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중소기업만 높은 예납금을 납부하고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예납금 기준을 다른 지역 회생법원과 동일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원, 대전, 광주 회생법원 예납금 기준표]

[대구, 부산 회생법원 예납금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