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악세사리 제조업체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악세사리 제조업체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원래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준비과정에서 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최근 영업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 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법인회생 신청은 포기하고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업종: 악세사리 제조업

▶자본금: 1억원

▶자산: 약 32억원(2024년 재무상태표 기준)

▶청산가치: 약 8,000만원

▶부채: 약 17억원

▶예납금: 500만원

법인파산 - 파산의 구체적 원인

1.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사실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을 독촉하는 채권자들에게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2.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2024년 재무상태상으로는 자산은 3,213,743,088원이고, 신청일 현재 채무는 1,690,440,818원이나, 자산의 청산가치는 82,000,000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3.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과

가. 코로나로 인한 제조 기반 붕괴 및 경영 부담 확대

채무자 회사는 2014년 설립 이후 독자적인 상품인 ‘000’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국내 위탁제조를 담당하던 협력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생산 차질과 품질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 000'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발주가 폭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제품 품질을 제고하고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차입을 통해 과감히 투자하여, 직접 제조·조립·인쇄까지 가능한 생산시설을 본사내에 구축하였습니다. 동시에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갔습니다.

나. 모조품 범람과 법적 비용 증가로 인한 경영 악화

‘000’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시장에서는 유사품·가품이 대거 유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한 모방 수준을 넘어, 경쟁 업체들이 ‘000’이라는 명칭을 붙여 판매하기까지 하여 상표권 침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브랜드 보호를 위해 대규모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송비용과 단속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 부담과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매출은 점차 하락하였고, 결국 인력 감축까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인력 감축은 다시 온라인·오프라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회사는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파탄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 - 절차상의 특이점

법인파산 사건은 통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용예납명령과 함께 심문기일이 정해지고 심문기일 전까지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후 심문기일에 대표자 심문을 하고 특별히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선고기일에 파산선고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진행하였고 파산선고 기일도 별도로 열지 않고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다만, 대표자는 파산선고일에 파산관재인으로 지정된 사무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신청서 및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만으로도 충분히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심문기일을 생략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선고기일 법원 출석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