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자동차부품업체 법인파산 성공사례 - 동시폐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한 자동차부품업체 법인파산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인파산 사건은 대표자 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에 진행되었는데요, 법인은 이미 3년 전에 폐업을 하였고, 대표자 개인도 면책결정까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퇴직금 대지급에 관한 구상금청구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변호사보수 이외에 예납금 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상당한 절차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표자가 비용부담에 관해 무척 걱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원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신청서가 접수되자 곧바로 500만원의 비용예납명령을 내렸는데요, 저는 심문기일에 동시폐지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를 한 후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동시폐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표자는 예납금 500만원의 부담없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폐업상태였던 회사를 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게 되었고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자동차부품제조업

▶ 자산: 0원(재무상태표 기준)

▶ 부채: 약 12억, 3,800만원

▶ 신청원인: 채무자 회사는 2011. 10. 1. 설립하여 부평 GM자동차 2차 도급사로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하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 코로나19 발생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율이 급감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 미지급, 대출금 연체, 세금 연체 등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23. 1. 31. 자로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이미 2023. 1. 31. 자로 폐업을 하였는데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에 관한 구상금 변제 독촉을 받고 회사를 법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부득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동시폐지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