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지역: 경기도 파주시

▶ 부채: 약 9,700만원

▶ 예납금: 40만원

▶ 파산원인: 신청인은 2009년경 운정한양수자인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과 옵션비를 납부하였습니다.그런데 2012년 초부터 수분양자들이 아파트부실공사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및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였고 신청인 또한 소송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본소)은 기각되고 오히려 신탁사와 시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반소)이 인용되면서 약 9,800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이미 납부한 3천만 원이 넘는 계약금과 별도의 옵션 비용 등을 포기하였기에 분양받았던 아파트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2020년 10월 23일 각종 카드사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문자를 받게 되면서 신탁사와 시공사가 법적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19년 전 배우자와 이혼 후 신청인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주변 지인들과 친정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게 있었는데 그러던 중 신청인의 상황을 알게 된 지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권하여 2023년 9월 신청하여 주거급여자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주 15시간 단기공무직으로 일을 하며 받는 월 87만원과 거주 생활보호급여와 근로장려금만으로는 위약금을 변제할 수 없어 부득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