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성공사례 - 재량면책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했던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서 기쁜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바로 '재량면책' 결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재판부는 채무자에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고려하여 재량면책 결정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시작할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찾아온 거액의 빚

이번 사건의 채무자는 30년 가까이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연 매출 3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건실한 업체였으나, 2020년 전후 경기 불황과 운영경비 증가로 인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사업체는 부도가 났고, 부채를 떠 안게 된 남편은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 부동의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남편 사업체가 어려울 때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던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 남편 사업 자금으로 제공하였고 법인 대출시에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연관되어 있던 채무자 운영 회사도 부도가 났고 결국 채무자는 회사 연대보증 채무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채무 현황 및 면책불허가 사유의 쟁점

1. 채무현황: 채권자는 중소기업은행, 삼성카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 11곳이고 채무는 약 7억 2,000만원입니다.

2.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과거 채무자가 보유했던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처분대금 사용 내역, 사망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한 내역, 2021년경 남편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방이동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변제에 사용하는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일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설명의무위반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량면책의 구체적 사정

재판부는 부채가 사치나 낭비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고, 30년 가까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온 남편의 사업체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채무 성격이 강하다는 점,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경위 및 내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한 점, 상속재산 중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대한 변제한 점, 기타 현재 채무자의 연령(54세)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을 통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의지와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으로 면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재량면책 결정문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례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사업 실패나 연대보증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록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경위를 소명하고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재량면책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