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서울회생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 추이 분석! 법인·개인 회생 파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전문주치의 법인회생 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및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법인 대표님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2026년 6월 기준 도산사건(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접수건수 추이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도산 절차 신청 동향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 법인파산 접수건수 추이

기업들의 자금난과 실적 악화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산 통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 법인회생: 최근 1년간(2025.07 ~ 2026.06) 전국 법원의 법인회생 접수건수는 총 1,284건으로 전년 동기(1,117건)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역시 467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0% 상승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6년 4월에는 전국 139건, 서울 55건으로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법인파산: 상황은 법인파산 분야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전국 법인파산 접수는 총 2,366건으로 전년 대비 21.0%나 급증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접수건수 또한 1,130건으로 19.3% 증가했습니다.

💡 전문가 한마디: 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기보다는, 한계에 다다라 결국 파산(청산)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인회생이나 파산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자금 압박이 본격화되기 전 조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접수건수 추이

개인 채무자분들의 상황 역시 매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전국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무려 158,503건으로 전년 동기(135,880건) 대비 16.6% 증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또한 29,217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매월 전국적으로 1만 2천~1만 5천 건 수준의 개인회생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파산: 전국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38,373건(전년 대비 8.2% 증가), 서울회생법원은 8,608건(전년 대비 3.4% 증가)을 기록하며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한마디: 개인회생의 급증은 고금리 대출, 주식·부동산·코인 등의 투자 손실,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불능에 빠진 분들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주식/코인 손실금에 대한 전향적인 변제금 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절차를 신속하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핵심 시사점

1. 전반적인 도산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세: 법인과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전 분야에서 도산 신청이 전년 대비 최소 3.4%에서 최대 21.0%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2. 서울회생법원의 높은 비중: 전국 도산 사건 중 상당수가 서울회생법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약 18.4%, 법인파산 약 47.8% 등).

3.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 채무 초과 상태나 영업적자가 장기화될수록 법적 절차를 통한 회생 및 청산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마스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도산 절차(회생·파산)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채무 분석, 회생(변제)계획안 작성, 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1:1 맞춤 상담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위기를 기회를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