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우리 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업종은 아직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서울회생법원과 전국법원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와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025년 7월 기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 접수 건수
2025년 7월 기준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접수 추이
위 통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전체적으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3/4, 4/4분기로 갈수록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증가한데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회생 제도가 많이 알려졌고, 간이회생절차나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예납금이 대폭 줄어드는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출금 연체, 강제경매, 매출채권압류, 통장압류, 체납처분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든 기업들의 경우 신속히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는지 모색해 볼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법인회생이 힘들다면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상적으로 소멸시키고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는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차선책이 있는데요, 모든 채권, 채무관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절차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