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부산회생법원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법인회생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회사의 개요

▶ 업종: 임업, 제조업

▶ 자본금: 5억 8,000만원

▶ 자산: 약 22억원

▶ 부채: 약 20억원

▶ 신청원인: 채무자는 2022년 현재 본점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하는 곳 토지는 2018년도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매매를 해둔 상태였으나 공장 건물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자금은 금융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는 ㈜경남은행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채무들을 모두 대환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대표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경남은행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대표자의 자녀에게 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23년 11월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앞선 채무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22년 12월 30일 공장 준공 이후 거래업체로부터 중고 톱밥제조기 및 분쇄기, 파쇄기 등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기계들이 불량품으로 판명되면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회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초경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매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나 그 기계 역시 불량 기계로 확인되어 또 다시 영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같은 해 5월 중순 다른 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 및 설치한 후에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장비 문제와 그로 인한 법적 분쟁을 겪게 되면서 공장 설립 초기부터 제품 생산을 ㅔ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운영자금이 바닥나면서 회사경영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설상가상 2023년 이후 금융기관 대출 금리 상승, 운송비·인건비·기름 값·전기료 등 고정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거래처 물품대금과 금융기관 채무의 원리금(월 약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부산회생법원은 보전처분기일에 대리인과 재무담당 직원도 출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전처분 이후 주무 관리위원이 30분 이상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에서는 간이회생 사건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 금원 지출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회생법원은 300만원 이상 금원 지출할 때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포괄적금지명령결정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는 법원의 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이회생 - 비용예납명령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의 경우 자산이나 부채규모가 20억원 초반인 경우 예납금은 600만원 정도에서 정하고 있는데, 부산회생법원은 1,1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에서 정하고 있어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의 예납금 기준을 전국 회생법원 모두 통일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