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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2025. 7. 14.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은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 간이회생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축산물 도, 소매업

▶ 본점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 자본금: 1억 5,000만원

▶ 영업실적: 최근 5개년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이회생]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자산과 부채: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자산은 장부상 금액에 불과하고 실사가치와는 다르며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부채가 있어 총 부채금액은 조세채권 포함하여 약 12억원 정도입니다.

[간이회생] 수원회생법원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신청원인:

채무자 회사는 2016. 10.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8. 11.경까지는 도,소매업만 운영하였는데, 2018년 12월경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공장을 짓고 식육 포장처리, 가공업 종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식육과 관련된 사업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최소 3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신생회사이다 보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등의 지원이 되지 않아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융통하여 대금을 충당하였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 생산체계, 물류관리체계 등 모든 부분들이 미흡하게 되어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매출이 극도로 부진하게 되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억 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1년에는 중소기업은행 대출금과 대표이사의 개인 주택을 매각 자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투입하여 생산설비 확충과 시스템 도입 등 많은 물적설비를 보완하고 직원 수도 늘려 다양한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순손실에서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2년도에 들어 기존 거래처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영업사원을 소개받아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이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실수를 하였고, 주된 매출처에 응대를 잘못한 탓에 2022년 3월부터는 거래가 중지되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하려고 노력 했으나 직원의 계속된 실수로 인해 약 16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과 5천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등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 쯤 온, 오프라인 주요 매출처에서 거래 1년 만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 물량을 1/5정도 줄였고, 납품물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는 매출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부족한 운영자금은 대표이사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버텼으나, 숙력도 있는 직원의 부재와 관리 미흡으로 인한 제품 폐기 등 여러가지 악재가 계속 생기고 신규 거래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매출이 14억 원 넘게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누적 손실과 신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매출하락과 운영자금 부족이 이어졌고 현재는 금융기관 대출금, 거래처 물품대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러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 간이회생 -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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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간이회생 전문 - 법률사무소마스터

최근 경기도 광주에 본점 소재지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회생 사건 상담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남부지역 전부를 관할로 하기 때문에 서울회생법원 못지 않게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수원회생법원으로 출범하면서 점차 전무법원으로서의 체계가 잡혀 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처럼 대표자의 영업활동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보전처분 기일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수원 간이회생 사건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간이회생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절차 진행 과정 뿐만 아니라 인가 및 종결 때까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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