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2025년은 IMF 이후 역대급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과연 실제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늘었는지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12개월간 서울회생법원 및 전국법원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의 접수 추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괄호는 전년도 동월 사건 수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추계
향후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접수 건수 비교표와 추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25년도 들어서 법인회생 사건 수는 확연한 증가추세에 있고 법인파산 사건도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IMF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이 1%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2.3계엄 이후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매우 심각하다 보니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 수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비용 문제 또는 회계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을 포기한 법인들을 포함하면 재정적 파탄상태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이 발표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경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미 부채의 늪에 빠진 기업들이 일시적인 지원책이나 약간의 매출상승만으로 근본적인 재정난이 해결될 수는 없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내 놓은 배드뱅크 같은 획기적 구제책이 나와야만 할 것인데 재정부담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당면한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탕감해 주고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법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