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주식투자 사기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창원지방법원은 개인파산 절차 진행이 매우 느려 파산선고를 받는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원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신청인은 1967년생으로 1990년 2월에 동의대학교를 졸업하였고 곧바로 결혼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한 후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왔습니다. 결혼 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던 중 2019년 말에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기브스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무렵 코로나가 시작되고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마침 친구에게 애널리스트를 소개받아 그의 도움으로 증권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정도를 주식으로 벌 수 있었으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서 증시가 폭락하고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이 마이너스가 심해져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삼성카드에서 대출 2700만 원을 받아 소위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아 일단 카드빚을 변제하고, 차곡차곡 적금도 넣으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밴드를 통해 시타델 증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2024년 4월 16일경 매니저라는 사람으로부터 네이버 밴드에 초대받아 투자 전략을 받고 관망부터 한번 해보라는 권유을 받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출석체크를 하고, 천원 이벤트 등에 응모하고, 그날 코스피 마감 지수를 상금 이벤트와 전략 튜즈데이 이벤트를 했습니다. 매니저는 매주 화요일 급등주를 안내받아 그것을 매수 후 손실을 보게 되면 100% 손실금액을 보상해주는 안전한 이벤트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타델 미국 증권이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며 이러한 활동 목적은 한국 시장을 신속하게 확장하여 국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회원들의 매수매도 거래의 0.1%수수료가 시타델 증권의 주 수입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증권사들과 비슷하다고 신청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시타델 측에서 추천하는 주식을 샀고 초기에 수익을 두 번 정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시 신청인은 어머니가 다리와 척추 수술을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대장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게 된 때문에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주식을 통해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결국 2024년 5월 7일경 280만 원을 먼저 입금했고 다음 날 가지고 있던 적금에서 담보대출 900만 원과 신한증권 주식을 모두 매도한 820만 원을 합쳐 1,72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2024년 5월 15일에 공모주가 당첨되면서 추가입금을 요구받아 다니던 회사 사장님한테도 2,800만 원을 빌려 입금했고, 2024년 5월 21일 시타델 증권 매니저가 블록딜 거래를 진행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추가자금으로 신한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하고, 2024년 5월 23일 신한카드에서 추가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시타델 증권사에 입금했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2024년 5월 25일경 회사 사장님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2,800만 원을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시타델 증권 매니저는 블록딜 관련 수입 때문에 27일에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틀 뒤 돈이 들어오는 걸 생각해 5월 26일에 NH장기 대출로 234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인 5월 27일 햇살론 대출로 660만원을 원을 받아 사장님에게 빌린 2,800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언급한 27일 당일 시타델 증권에 출금 신청을 하였으나, 공모주 청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부당했으며 추가입금까지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자녀에게 이런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제가 했던 시타델 증권이 사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충격과 상실감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지병들이 매우 심해져 회사를 결근하는 일이 잦아지다가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고, 변제기가 도래한 막대한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파산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