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13억원

▶ 파산원인: 신청인은 1968년생으로 1991년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전기업 관련 일을 하다가 2004년부터 종합세제를 도소매하는 유통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초기에는 성실히 일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수의 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였으나 열심히 일하면서 수입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업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되면서 2011년 동종업계의 종합세제 법인을 인수하게 되었고, 회사로서의 조직도 갖추어가면서 사업성장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전반의 불황과 유통업 마진의 한계, 그리고 늘어가는 거래처들의 부도로 인한 매출금의 장기 미회수는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대출에 기대어 사업장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부족한 운영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주지 및 소유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법인 대출에 개인 소유 부동산을 물상보증하였으며, 거래처에서도 자금을 수시로 차용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출은 2015년 62억원에서 2019년에는 34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실과 자금의 압박 속에서 재정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신청인은 힘든시기를 극복해보고자 직원들을 독려하고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수금을 독촉해 보았지만 회수율이 낮았고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온갖 자구책을 다 사용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허탈감만 더해 갔습니다.

신청인은 20여년 가까이 한 분야에 종사하며 꾸준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관련 업계에서 신용을 얻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2020년 접어들면서 코로나19사태로 거래처들이 도산하고 이로 인하여 수금이 안 되면서 더욱 재정상으로 악화되었고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이 법인 및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총 13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법인의 급여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만으로는 매월 부담해야하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서울회생법원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1. 1. 27. 인가 전 폐지를 받게 되었고, 얼마 후 법인사업자도 폐업하게 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들어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납금: 150만원

개인파산 - 이시폐지결정문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