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인천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법인 대표이사

▶ 부채: 약 26억원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4년 한샘에 입사하였고 2009년 해외명품멀티샵을 운영하였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회사는 주요 거래처의 매출취소와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에 2022년 1월 3일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0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어 신청인 또한 2022년 1월 25일 서울회생법원 2022회단10000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2023년도 1차년도 변제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27,574,960원 중 119,154,130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동요하면서 많은 인원이 퇴사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손실상태에 빠져 회생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정이 위와 같다 보니 대표이사인 신청인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