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사건 개요

▷ 부채: 약 32억원

▷ 채권자수: 79명

▷ 신청원인: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8년부터 디스펜싱 시스템 및 자동화장비 제작 계열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1년 같은 업종 제조업으로 개인사업자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인원은 2명으로 시작을 하였고, 차츰 늘어나 10명 가까이 되는 직원을 둔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의 급여 지출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지켜가며 정상적으로 수주를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이차전지소재(LFP)사업에 생산라인을 중국에 하기로 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설비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납품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았고 결국 10억 이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이 시기에 기존 고정 거래처에서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진행해 왔는데, 디스플레이 분야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상당부분 아이템 자체가 넘어가면서 국내도 전반적으로 경기 약화로 인해 회사 경영이 힘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영업활동마저 어려워지니 매출발생이 현저히 줄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장 신축이 진행 중이라 어떻게든 버티면서 경기회복을 기다렸지만 당시 진행하던 마스크 양산장비 납품 또한 손실이 발생하고,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회사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원급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직원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라도 지키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상거래 채권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대출금 등 추가대출을 발생시켜 회사운영을 이어 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금융이자가 배 이상 상승하면서 통장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을 당하며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청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공인중개사에 의뢰를 하였는데, 매수인이 터무니 없이 낮은 40억원의 가격을 제시하여 매각하지 않았으나, 2023년 2월 즈음에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다시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38억원에 매수의향이 있다고 통보가 왔고 이에 신청인이 매수인을 찾아가 애초 금액인 40억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매수인이 원하는 가격대로 매각한 다음 수원회생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된 사정을 고려하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개시전조사를 명하였고 결국 개시전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낮게 나와 더 이상 회생신청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