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수원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채무자 회사는 2019년 4월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및 검사장비,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자본금: 채무자 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으로 대표자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채무자 회사의 신청일 기준 자산총계는 약 3억 8,000만원, 부채총계는 약 4억 4,000만원입니다.

▶신청원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는 2016년 8월 개인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던 중 사업이 확장되어 2019년 4월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2016년 12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당시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1억 원을 대출받고 소프트웨어 기술과 센서를 다루는 하드웨어 기술을 합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를 개발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수원시 0000센터’에 입점하여 운영 중이었는데, 계약 기한 만료로 2020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현재 회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자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매수하면서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외 부족한 운영자금 또한 대출을 받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19년 중국 현지 법인에 소프트웨어와 PC등의 하드웨어들을 구매하여 납품 및 설치하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는데, 2019년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프로젝트는 정지되었고, 그로 인해 채무자회사는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중지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려고도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가 중국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잔금보다 완료시까지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들이 커져 중국 법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결점을 찾았으나 현재까지 원만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면서 프로젝트는 계속 중지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는 2021년에 신사업을 기획하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추가로 대출 1억을 받아 AI 딥 러닝 서버를 제조하면서 그 해 2억 정도의 판매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얻기도 했으나, 전 세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반도체 대란이 이어져 관련 부품들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납품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납품 가격의 증가로 이어졌고, 채무자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을 다시 팔아 이익을 남기는 중간 거래처들의 상황도 덩달아 악화됨에 회사의 매출이 저조해 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더 이상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어려운 상태가 되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