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장점과 최근 동향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파산 사건 상담이 법인회생 사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파산의 장점과 최근 법인파산의 동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이미 부채초과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는 법인이 변호사비용과 예납금 등 법인파산 절차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 형사책임 경감: 법인파산을 통해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이후 도래한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 만기도래한 수표가 부도처리되더라도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2. 채권자 압박 해소: 법인파산 선고 후 채권자들은 독촉이나 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으며, 모든 채권은 파산절차 내에서 공평하게 변제 처리됩니다.

3. 조세부담 경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법인의 조세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과점주주인 개인의 2차 납세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도산대지급금 지원: 법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근로자들은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보전받을 수 있게 되고 대표자는 도덕적, 형사책임에서 일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최근 동향

최근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법인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총 1,583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14%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2025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법인파산 사건의 동향 중 특이한 점은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 중 상당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은 IT 스타트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기술개발을 하였으나 기술개발에 실패하거나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결국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법인파산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미리 절차비용을 준비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난으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면 미리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