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박채무 개인회생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정보통신회사 이사

▶ 부채: 약 2억 4,470만원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0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여 현재는 3번째 회사에서 10년째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2023년 6월 우연히 카지노에 방문하게 되었고 소액의 금전적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치매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카지노에 가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빚이 쌓이는지도 모른 채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2023년 이전에 케이뱅크 5,000만원과 카카오뱅크 2,600만원은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투자되어 있었지만, 카지노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카드빚을 변제하기 위해 정리하게 되었고 추가로 중소기업은행에서 1,000만원, 농협은행에서 ,2000만원, 현대카드 카드론 2,500만원을 대출받아 카지노에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도박중독 상태에 빠져 있어서 2024년 1월부터는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 회사 동료에게 2,000만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4,000만원의 빚까지 추가로 지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도박으로 인해 항상 우울했으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강원랜드 영구출입 정지를 신청하였고 현재 도박중독 상담 치료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도박중독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고 이에 이대로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박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단도박(GA)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도박을 중단하고 나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고 그 동안 대출받은 빚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에 의해 줄어든 급여만으로는 이미 늘어나 있는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특이사항: 채무의 주된 발생원인 도박인 점 때문에 도박으로 소비한 금원은 모두 청산가치로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 몇 개월 전부터 회사 사정에 의해 급여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법원은 급여가 갑자기 감액된 사정에 관하여 보정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최근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면서 상세히 사정을 소명을 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특이한 점은 예납금 없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