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원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법인 대표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76억원

▶파산원인: 신청인은 1990년도에 대학 졸업 후 플라스틱 제조회사 영업팀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 5월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 12월 7일 ㈜000으로 법인 전환하여 최근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000 설립 이전, 동종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000 설립 후 사업초기에 사업특성과 시장상황 및 기타 거래처 관리에 특화되어 영업활동이 활발하였고 사업의 수익성도 양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확장을 위해 2016년과 2017년 금융기관에서 20억원의 대출을 받아 설비2라인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전염병인 메르스 및 2017년 중국의 사드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주력상품인 화장품 포장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업체 간의 신제품 경쟁으로 부족한 자금을 계속 차입하여 운영자금을 충당하였으나 이는 결국 금융비용의 상승을 일으켜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원료 공급업체인 지에스칼텍스, 롯데케미칼, 효성화학업체에서 대금결제 조건으로 선 현금 지급을 원하거나, 채권보전 조치로 부동산 또는 금융기관 보증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못함으로서 적기에 원재료 공급을 받기 힘들어 원부자재 구입에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고, 거래처 3곳으로부터 부도를 맞아 자금 압박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법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총 재산인 거주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청인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회사를 운영해보려고 하였으나 계속되는 자금 압박 속에 금융기관부채 약 600만원, 개인상거래 부채 2,344만원 포함, 회사의 총 부채가 12,382,796,087원으로 영업익으로는 금융이자도 감당할 수 정도로 자금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공장의 화재로 인해 매출은 더욱 감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2022년 2월 17일 법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1년 동안 회생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거래 은행(기업은행)채권을 인수한 유동화회사에서 회생에 반대로 2023년 3월 15일 법인 회생이 폐지되게 되어 결국 ㈜000은 2023년 4월 21일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청인은 부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태로 고액의 채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