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청주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개인파산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영농조합법인 대표

▶ 부채: 약 8억 9,000만원

▶ 예납금: 30만원

개인파산 - 파산신청원인

1. 신청인의 삶의 과정

신청인은 1960년 6월 28일 생으로 강원도 용평면 이목정에서 태어났으며 00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85년 10월에 배우와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00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 시기별 채무증대경위 및 지급불능경위

신청인은 약초를 재배하던 중 2011년 제약회사에서 구해준 토종백수오 씨앗으로 약초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약초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갱년기에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인터넷 매체에서 촬영도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수익도 좋았습니다. 약초를 재배하고 세척, 건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00영농조합(초창기 법인명)의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약초를 재배하고 영농조합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그러나 기쁨도 잠시, 2015년 어느 날 뉴스에서 제약회사에 납품한 ‘백수오가 가짜다. 이엽우피소가 섞여있다’라고 보도하게 되면서 재배한 약초를 폐기처분을 하라는 공문이 날아들었고 수원검찰청에 3개월간 7차례의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0톤을 kg당 40,000원에 납품하기로 약속하고 84개 농가 합산 34만 평에 재배한 백수오를 모두 폐기처분하면서 80억에 계약했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더불어 극심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농가의 수익창출을 위해 수입 이엽우피소를 권장해서 제천에서도 여러 농가에서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 먼저 재배하던 농가의 밭들에 남아 있던 이엽우피소의 뿌리가 여러 해 지나도 자라고, 백수오밭 근처 다른 농가에서 재배하는 이엽우피소의 씨앗이 날아와 자라기도 하다 보니 재배를 시작한 토종백수오에 0.002% 정도가 섞여 가짜 백수오라는 오해를 받게 되면서 모든 거래가 취소되어, 그로 인해 개인적인 수입이며 영농조합의 위기가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많은 담배를 피웠고 그로 인하여 폐에 기흉이 생기는 등 병이 들어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긴 하였으나, 사업을 다시 시작해 보려니 납품회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야만 해서 그 때문에 추가로 대출도 받아야 했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부족한 자금은 지인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신청인 아내의 지인이 약초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고 싶으시다면서 비싼 이자를 내면 돈을 벌기 힘들다고 은행이자만 내고 쓰라면서 아내에게 금전을 빌려주어 도움을 받게 되었으나 연로하셨던 분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명의로 개인과 00조합법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담보라도 잡아 달라 하셔서 지인의 아들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지급해 드렸으나 금전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자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업무를 잘 몰랐기에 불어나는 빚을 갚으려 농사만 잘 지어 판매하면 되는 줄 알고 개인간 거래와 영농조합의 거래를 구분하지 못하고 통장 거래를 해와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 돈은 물론 대출도 받아 사업에 보태고 아들의 밭과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도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발급하여 사업에 썼습니다. 아들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아 이자와 카드값을 내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아들의 원금과 이자도 줄 수 없게 됩니다

빚은 줄어들지 않고 고금리 이자와 차용증, 공증, 보관증만 늘어가는 통에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으면 더 빨리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남의 땅을 도지로 얻어 농사를 짓는 등 노력했으나 점점 높아져 가는 인건비와 농자재 비용은 물론 이상기온 현상까지 겹쳐 지출만 더 늘어가는 등 농사 수익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제약회사들의 납품이 줄면서 신청인은 대출이자와 각종 유지비용과 높은 인건비 등을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면서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파산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