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회사의 개요

▶ 업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 자산: 약 22억원

▶ 부채: 약 30억원

▶ 예납금: 1,200만원

▶ 특이사항: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는 배우자 함께 부동산임대법인 3개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매매가 및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게 되자 3개 회사를 순차적으로 법인파산 신청하게 됨. 이 사건 채무자 회사는 본점이 경북에 위치하고 있으나 먼저 법인파산 신청을 한 계열회사의 파산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이어서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을 함.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신청서와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검토 후 파산원인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선고를 함

법인파산 - 파산원인

채무자 회사는 2019년 2월부터 주거용 부동산 매매, 임대업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로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7.2%, 공제 없음)가 부과되고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발생 시 법인세 및 추가과세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매매가 및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게 되면서 전세기간이 만료한 세입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려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또한 어렵게 되었고, 대표자 사비(개인대출, 신용카드, 예금 등)까지 법인에 쏟아부었으나 살인적인 세금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대표자도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는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