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주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파주 부동산임대법인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 자본금: 1,000만원

▶ 자산: 약 7억 9,500만원(재무상태표 기준), 약 5억 5,000만원(청산가치)

▶ 부채: 약 7억 9,300만원

▶ 예납금: 700만원

▶ 특이사항: 채무자의 대표이사는 2022년경 총 3개의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3개 법인 전부 법인파산을 신청함

법인파산 - 파산원인

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하락

채무자 회사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갑작스런 침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금융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회사의 자금 조달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전반적인 침체로 확대 되었고 채무자 회사는 매출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열심히 영업활동을 벌였으나, 신규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매출회복이 어려워졌습니다.

나. 매출 다각화의 실패 및 임차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

시간이 지나도 부동산 경기는 도무지 나아질 분위기가 아니었고 매출 다각화를 위해 마케팅, 컨설팅, 경매, 인테리어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9일에 부동산 임차보증금 반환 일자가 도래하였는데, 채무자 회사는 그 전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거래로 이뤄지지 않아 반환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지급불능

이와 같이 채무자회사는 유동성 악화로 변제기가 도래한 임차보증금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결국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