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청주지방법원 영농조합법인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영농조합법인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 업종: 약초재배 및 판매업

▶ 자본금: 4억 4,000만원

▶ 자산: 4,222,842,836(장부기준), 실사가치(1,373,270,965원), 청산가치(615,232,091원)

▶ 부채: 3,020,152,052원(장부기준), 실제부채(5,889,144,264원)

▶ 예납금: 1,200만원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파산원인

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사실

채무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급을 독촉하는 임금채권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거래 채권자, 금융기관 채권자들에게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상태입니다.

나.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2023년 재무상태상으로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채무자는 이미 영업활동을 사실상 종료한 상태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아닌 청산가치가 자산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자산의 청산가치는 615,232,091원이고 실제 부채는 5,889,144,264원이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과

(1) 부동산구입 및 운영자금 부족

채무자 회사는 약초를 재배하고 세척 가공해 포장 및 판매를 영위하는 하는 업체로서 2011년 제약회사에서 백수오 씨를 구해주어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백수오는 갱년기에 약효가 있어 입소문을 타면서 처음에는 매출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당시 백수오 농사를 짓게 된 농가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2013년도에 현재의 사업장 부동산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여 확장하며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나, 2015년경 ‘백수오가 가짜다,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납품 중지가 되었고, 이러한 백수오 파동으로 인해 판로가 끊겨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당시 채무자의 권유로 백수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농작대금을 다 지급해 주기 위해 금융기관,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시작하며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 회사 대표는 수원검찰청에 백수오 파동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표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져 영업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매출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

채무자 회사의 대표는 검찰 조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백수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하다는 결론도 나면서 그 동안 막혀 있던 매출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면서 기존에 거래했던 제약회사 외에 타 제약회사에서도 납품요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납품이 몰리면서 제약회사에 납품을 맞추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출 및 지인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새로운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 제품 생산을 하여 납품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등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채무비용을 줄여볼 목적으로 채무자 회사가 직접 백수오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선 다시 비싼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인력도 필요해지면서 인건비와 각종 비용만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상기온 현상으로 오히려 농사는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제약회사들의 납품이 줄면서 매출이 줄어들어든 반면, 대출이자와 각종 유지비용(기계 수리비 등)과 높은 인건비 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면서 결국 이 사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