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주식리딩방 사기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주식 리딩방 사기로 인한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140,518,216원

▶파산원인: 신청인은 1983년 2남 중 둘째로 태어나 부모님과 형의 사랑을 받으며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인자하신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항상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음악에 흥미를 느껴 실용음악과에 진학하게 되고, 작곡전공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적성에 맞고 보람이 있는 일을 찾다가 TM상담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초까지 TM업무를 하다가 퇴직 후 신청인은 신앙심을 느끼고 대형교회에서 신앙공부를 하며 불우이웃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등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에 손이 끼여 위험천만한 일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또래에 비해 모아둔 돈이 적어 소득을 늘리고 싶은 마음에 근로소득 외에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 등 각종 부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소득만으로는 노후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6일경 페이스북에서 주식투자 공부방이라는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여 “슈퍼개미의 투자수첩”으로 초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식에 대해 공부를 하는 방으로 투자 선생과 매니저는 처음에는 신청인에게 소액의 이득을 올리게 해 주더니 이후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였고 신청인이 1억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하자 곧 카톡방에서 강퇴를 시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한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처를 다 해 보았으나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는 없었고 이 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면서 더 이상 대출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이시폐지결정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