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수원회생법원 부동산임대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부동산임대법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업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채: 199,654,872원

▶파산원인: 채무자회사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세를 주며 매출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설립하여 2022년 3월에 대표자의 가수금 19,000,000원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으로 경산북도 포함에 있는 아파트 1채를 18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후 대표자의 가수금은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후 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립 이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매가 하락과 이에 따른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전세시장이 기존 부동산 시세보다 급격히 하락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전세가도 하락하여 기존 전세보증금 190,000,000원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사는 매출이 전무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게 되었고, 결손 및 자본 잠식 상태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