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울산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236,983,537원

▶파산원인: 신청인은 1991년 고등학교를 중퇴를 한 후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삼촌이 자영업 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30대 초반이 지날 무렵, 일본에서 근무 중인 큰 누나의 일을 도우려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0대 초반에 퇴직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등 쉴 틈 없이 성실히 일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신청인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났던 여자친구의 권유로 2019년 9월 23일자에 작은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가게는 몇 개월 후 갑작스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가게를 개업할 때 초기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2019. 9. 24.자로 삼성카드, 2019. 9. 27.자에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빚 탕감을 위해 2019. 12. 06.자에 신한은행, 2021. 3. 10.자에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2021. 10. 25자로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를 통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자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해 당시 신청인의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을 상황이 되어 운영하던 가게를 2023년 4월 21일자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후 경제능력을 상실한 신청인은 늘어가는 세금 및 채무들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