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부채: 1,539,405,190원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 배우자와 함께 강원도 양구에서 농산물 식품제조 공장을 하였는데 폐수처리시설을 구비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액의 벌과금을 고지 받게 되면서 양구 공장을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충남 아산 인근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인수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으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