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의사

▶ 부채: 약 19억원

▶ 파산원인: 신청인은 1998년 00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2017년 00의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00의료원에서 근무하다 2005년 부산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병원 개원 및 병원장비 구입을 위해 ㈜국민은행과 ㈜애큐온저축은행,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를 통해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초기 병원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환자의 감소와 주위 병원의 증가로 운영이 어려워져 병원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경에 다시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5억원을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000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는데,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환자의 감소와 주위 병원들과의 경쟁으로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00줄기세포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연구한 줄기세포로 고위공직자를 치료해 준 것이 불법이라고 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7년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의료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 인해 석방 이후에도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 보니 고액의 체납 세금 및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