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광주지방법원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인대표자겸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대표자겸 개인사업자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채무자의 개요

▶ 부채: 약 33억원

▶ 자산: 2억 8,000만원(청산가치: 2억 1,000만원)

▶ 예납금: 800만원

간이회생 회생신청원인

1. 연대보증채무의 현실화

채무자는 00전통고추장 영농조합법인(이하 ‘ 법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자인데, 위 법인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생신청을 하면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화하였습니다.

(1)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한 매출급감

법인의 주요 매출은 농협하나로마트(양재, 성남, 수원, 용인, 광교, 성내)의 입점을 통한 Off-Line 매출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현장매출, 일부 도매매출, 그리고 기타 주문판매 및 On-Line 매출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관광객을 통한 현장매출은 전무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농협 하나로 마트를 통한 매출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 지속적인 원재료 및 항아리 구입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법인은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수작업을 통해 최종 제품인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제품특성상 생산에서 판매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은 저조한 상황에서 콩, 천일염, 고추가루 등의 원재료 구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된장, 고추장의 발효과정에서 항아리의 구입은 필수적인데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콩, 천일염, 고추가루 등의 원재료 구입 및 항아리 구입 등과 같은 운영자금 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부동산구입으로 인한 채무발생

채무자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녀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서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3. 지급불능

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약 33억 원이 넘는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채무를 채무자의 현재 소득만으로는 모든 채무를 완제하기가 불가능하여 간이회생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특이사항

통상 법인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한 회생절차는 간이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영업소득자로 한정되고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건 채무자는 개인사업자가 있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도 있기 때문에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회생신청 이후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채무자가 예납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심문 이후 자산목록과 청산가치 산정에 관한 자료 제출 등에 관한 보정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영업활동에 전념하다 보니 보정서 제출하는데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