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 부채: 469,024,383원

▶파산신청원인: 신청인은 2012년 산업안전사업을 시작하여 원만히 운영해 오던 중 2021년경 지인 소개로 석산개발업체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위 대표는 충남 당진시에 소재하고 있는 석산개발 공사장에 굴삭기 2대를 투입하고 현장업무를 맡아 주면 월 임대료와 급여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는데 당시 신청인은 위 업체 대표 말만 믿고 금방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여 흔쾌히 승낙한 다음 굴삭기 2대를 구입하여 투입을 준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석산개발공사는 불허가되어 백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 채무자는 위 업체대표로부터 경북 장항리에 소재하고 있는 석산개발 공사 현장 계약이 곧 마무리되니 굴삭기 2대 투입 준비와 현장 행정업무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 2021년 10월 15일부터 굴삭기 2대를 현장에 투입 후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석산주인으로부터 골재 생산을 위한 원석이 대부분이라는 업체 대표의 말과는 달리 원석이 20% 비율로밖에 나오지 않았고, 원석을 가공하여 골재로 판매를 하여야 굴삭기 임대료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결국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 업체대표는 다시 경주시 감포읍에 또 다른 석산이 있는데, 그 석산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니 그곳에서 2주만 대기하면 굴삭기 임대료 및 급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았았고 그 때문에 굴삭기 할부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마저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굴삭기를 저렴한 금액에라도 투입할 현장만 있으면 투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대형 기종이라 일반 건설현장에는 투입하기가 힘들었고, 결국 할부금 및 대출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납금: 60만원

개인파산 종결결정 및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