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일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면책결정을 받았고, 특히 주식투자 및 주식리딩방 사기로 인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1. 부채: 110,316,335원

2.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1963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1982년에 경남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증권금융업계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한복과 제작지를 만드는 직장에서 2001년까지 근무를 하다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운전과 탁송운전기사로 18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23년 2월, 핸드폰 광고문자로 주식투자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되었고 과거 증권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주식장세가 투자의 적기로 판단되어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채무자의 나이는 어느새 정년을 바라보고 있었고, 탁송운전의 수입으로는 생계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결국, 주식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여 채무자의 통장잔고 일부와 2023년 2월 3일자에 우리카드에서 1000만원 가량 대출을 받아, 토스증권에 가입하여 다수 종목을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큰 손해는 없었지만 수익 또한 없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우리카드에서 3,360만원, 하나카드에서 5,000만원, 국민카드에서 1,500만원을 대출하였고 주식 투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 그룹방인 ‘주식보감:대보’라는 채팅방을 들어가 대출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사기당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액을 생각지도 못한 주식리딩 사기로 인해 채무를 지게 되었고, 허망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눈도 백내장 현상으로 겹쳐보여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0살 자녀가 있으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고 아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비 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늘어나는 채무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개인파산 사건진행 개요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2023년 5월 18일

예납금 납부: 2023년 6월 15일 예납금 40만원 납부

파산선고: 2023년 7월 10일

이시폐지결정 및 면책결정: 2023년 9월 25일

개인파산 - 이시폐지결정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