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1. 부채: 235,131,147원

2.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아버지는 중고차 매매상사를 하였는데 재혼 이후 오락실, 상품권,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2006년경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면서 사업이 완전히 망가져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대학을 포기하고 군대가기 전까지 동네 슈퍼에서 일하고 전단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2008년 군입대 후 직업군인의 길을 가려고 하였으나 어머니가 암에 걸려 2010년 9월에 제대를 하고 어머니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새아버지는 채무자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제대를 하자 채무자 명의로 사업을 사무실 분양대행, 자동차할부, 보험 , 중고차매매상사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현대캐피탈에서 8,000만원을 채무자 명의로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경 동업을 하던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또 다시 사업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사업실패로 인해 새아버지의 폭력이 심해져 집을 나와 휴대폰판매업체 등에서 일을 하려고 했으나 계좌가 압류되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현장 일만 해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소방공무원에 도전해 보려고 하였으나 생각지도 못했던 국세청, 지방세, 대부 업체 우편물이 날아오기 시작시작하자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어 포기하고 합정역 부근에 호텔에서 프론트 업무를 시작했으나 급여만으로는 대출금과 국세를 도저히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고 그나마 다니던 호텔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직을 해야 했습니다. 사직 후 알바 등을 통해 생활비를 벌었으나 밀려오는 대출금 독촉 압박으로 인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월80만원을 6년 이상 변제해야 한다고 하기에 포기하고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진행 개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2023년 3월 3일

예납금납부: 2023년 6월 5일 예납금 30만원 납부

파산선고: 2023년 6월 23일

이시폐지 및 면책결정: 2023년 9월 4일

개인파산 - 이시폐지결정문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