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서 면책결정까지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1. 부채: 75,214,744원

2. 개인파산 신청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채무자는 1986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나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2004년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꿈꾸며 극동대학교 방송영상학과를 입학하게 되었고 기술과 실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대학교를 휴학한 이후 방송,영상 직종으로 하루에 14시간씩 3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월 급여를 받았지만 성실히 일하며 꿈을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2006년 군대에 입대하여 2008년에 제대를 한 후 휴대폰대리점,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0년경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분양대행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6개월정도 근무 중,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친한 지인과 함께 팀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분양수수료로 상당한 수입을 벌었지만, 직업 특성상 광고 및 활동비 지출이 많아 돈을 모으지는 못하였습니다.

2018년 부동산경기침체가 시작되면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신청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캐피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대출로 인한 빚과 지출 금액만 늘어나게 되어 결국 분양대행 일을 그만두고 2019년부터 중고차매매업체 직원으로 취업을 하여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중, 2022년 10월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채무 변제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변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2023년 1월에 구인두암을 진단받아 수술을 하게 되면서 쉬는 동안 지출과 대출은 계속 쌓여가게 되었고 더 이상 늘어난 고액의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진행개요

관할법원: 수원회생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2023년 4월 25일

예납금납부: 2023년 6월 9일 예납금 40만원 납부

개인파산선고: 2023년 7월 10일

개인파산절차폐지 및 면책결정: 2023년 9월 20일

개인파산 -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