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 - 회생계획인가 받고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수행 중인 회사의 법인파산 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절차 종결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1. 일반사항

① 본점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② 설립연월일 : 2012년 04월 27일

③ 사업의 업태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④ 사업의 종류 : 야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문건설하도급, 비철금속 등

⑤ 기업공개형태 : 비상장

2. 자본금 및 자본금변동내역

가. 자본금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주

②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54,354주

③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④ 1주의 금액 : 5,000원

⑤ 납입자본금 총액 : 771,770,000원

나. 자본금의 변동

(단위 : 원)

3. 회생절차 진행현황 및 변제현황

가. 회생사건 진행 현황

채무자는 2020. 09. 03. 대전지방법원 2020간회합1028 간이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2023. 01. 18. 회생절차 종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인가 후 회생계획 변제 현황

채무자는 2022년에 변제해야할 채무 중 부동산을 매각하여 2022년도에 변제해야하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아래와 같이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단위: 원)

4. 사업 현황

가. 사업 개요

채무자회사는 2012년 4월 설립이후 현재까지 교량 및 도로 철 구조물 설치 작업 및 해제, 유지 및 보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원)

5. 자산·부채의 상황

가. 자산 및 부채

채무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파산채권

다. 재단채권

라. 청산가치

가장 최근인 2022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한 청산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파산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회사는 2020년 9월경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고 조사위원은 2021년과 2022년도에 회사 매출에 대해서 추정하였으나,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거래처 등에 퍼지면서 이전과 같이 규모가 있는 신규 공사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조사보고서 상 추정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 조사보고서 추정 매출 및 실제 발생한 매출 비교 -

위와 같이 채무자 회사는 회생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면서 회생절차 신청 이전과 같이 규모가 있는 신규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지고 규모가 작은 일들만 하게 되면서 목표했던 매출을 계속해서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도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전한 사업장은 규모가 이전 보다 작다 보니 큰 규모의 수주계약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 회사는 2022년도에 매출이 전년 대비 1/3 밖에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고 올해 또한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매출 추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몇 달씩 무급 휴가를 주며 자구책을 계속 모색하였지만 계속적인 적자 운영과 향후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낮아 회사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재의 영업 상태로는 회생계획안대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파산선고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