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 개인파산 및 면책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311,998,402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신청인은 1980년 서울 독산동에서 부모님 슬하의 2형제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시절 아버지는 전자 관련 회사를 다니셨고 어머니는 가정 주부로서 집안일을 하셨는데,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화목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2007년 강원도 양양에 소재하고 있는 관동대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 능력 부족으로 평소에 잘 맞는 서비스업으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다가 장래성의 한계를 고민하려던 찰나 2009년 마케팅 대행사에 신입으로 입사를 해서 2019년까지 약 10년간 일하다가 제조업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한지 5년만에 대학 4년 학자금을 모두 변제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동생 또한 결혼을 해서 현재 부모님 두분만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으시고 아들들의 생활도 녹록치 않다보니 현재 칠순이 지나신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계시고 어머니는 노인복지사 일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2013년 4년을 함께한 회사 동료 형님이 회사를 따로 차리는데 같이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공동으로 사업을 같이 시작하기 위해 신한카드론 1,000만원 저축은행 2,000만원 대출을 받았고, 해당 회사에서 마케팅 영업관련 일을 투잡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담당했던 신청인은 처음에는 기존 거래처들을 통해 조금은 매출이 있었지만 그 뒤로 결국 회사를 빚만 남기고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케팅 대행사 일을 통해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의 일부 지원금을 받아서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집 마련을 위해 일산에 작은 신축 빌라를 마련하면서 1억 6,900만원 담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둘 다 없다 보니 30년 납입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면서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원주에 사는 친구와 함께 리조트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빚만 갚다가는 아이를 갖고 키우기에는 어렵겠다고 생각되어 고민끝에 저축은행과 카드론을 통해 1억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필리핀으로 도망가고는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그 빚을 갚다 보니 대부업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점점 늘어나는 대출 금액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친척들에게 갈 할머님의 유산을 일부 사용해서 2019년에 변제하였습니다. 변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친척들이 그 돈을 바로 달라고 하여 그 돈을 갚기 위해 대출을 다시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 카드론 4,800만원을 시작으로 2020년 11월까지 집 담보 대출 1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00만원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연골 봉합 수술을 받게 되는 바람에 2차 집 담보 대출 2,200만원을 받아서 카드 결제 및 수술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무릎이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형편상 병원을 다니면서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2021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2021개회204027)을 하였고 인가가 나서 5월부터 개인회생 비용을 입금해야 하는데 집 담보와 차량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가 없어서 해당 채무를 변제하다 보니 개인회생 비용으로 월 193만원을 한 차례도 내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납금: 30만원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