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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소형가전 제조업체 법인파산 사건

2023. 8. 23.김성모 변호사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소형가전 제조업체 법인파산 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원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소형가전 제조업체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 채무자 회사의 개요

업종: 소형가전 제조업

자본금: 1,000만원

자산: 약 5,600만원

부채: 약 1억원

법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2년 2월 주방가전제품인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를 국내 외주 생산하여 유통 판매하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아 법인설립 자금으로 사용하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외주 생산 후 자체적으로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주방가전을 전문으로 유통 판매하는 기업에 위탁판매 권한을 주는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 착수 당시에 외주생산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생산이 어렵게 되었고 국내외 다른 제조사를 물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 브랜드로의 판매를 위해 2022년 4월 상표 출원등록도 신청하였으나 제품 생산이 어려워져 상표 출원등록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이미 2~3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회사는 매출 발생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가정용 대용량 10단 스텐 식품건조기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식품건전기 분야는 이미 리큅, 신일 등 몇몇 경쟁사가 있었지만 10단 대용량의 스텐 식품건조기 판매사는 1~2곳뿐이었고 2021년 출시 이후 2개월 만에 완판 기록을 세웠기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 판단하였고 판매가 잘 될 경우 채무자회사 상표로 외주생산을 의뢰하여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 또한 외주생산을 통해 다시 유통 판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채무자회사는 2022년 5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월경 계약금 4,500만원을 결제한 후 7월~8월 장마 시즌 및 고추 수확기에 식품건조기의 수요가 높을 것을 기대하며 같은 해 7월경 국내 창고에 입고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옥션, 지마켓, 멸치쇼핑, 롯데온, 쿠팡, 위메프, 티몬, 카카오쇼핑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장마기간, 건조한 날씨, 경쟁사 제품의 출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소비위축 등으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판매가 저조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인건비, 세금, 임차료, 관리비, 이자, 마케팅 광고비, 대금결제 등 운영자금 지출로 인해 자금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는 매출발생을 위해 가전 및 주방용품의 위탁판매를 위해 중국제조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식기건조대를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를 검토했으나 받은 샘플이 제품 상세페이지와 다르고 찍힘과 용접 불량 등 판매가 불가능해 이마저도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5월경 25리터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의 판매사는 2~3개에 불과하여 그중 주코일렉사의 25리터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위탁판매 했으나 리큅, 아이닉, 오쿠 등 경쟁사의 구입이 많아지며 이 또한 판매가 저조했고, 이외에도 계란찜기의 경우 수입업체로부터 사입하여 판매를 하였으나 몇 개월 후 제품 품절로 판매가 중단되며 재입고시 제품단가 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없게 되는 등 계속하여 판매는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채무자 회사의 운영난은 더욱 가중되었고 매월 평균 고정비 약 600~700만원, 상품매입, 광고마케 팅, 운반비 등 800~1,000만원을 지출해야 했지만 매출 부진으로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어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문의했으나 불가하여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 사건진행 개요

법인파산신청: 2023. 7. 14.

비용예납명령: 2023. 7. 17. (예납금 500만원)

대표자 심문: 2023. 7. 21.

보정서 제출: 2023. 8. 7.

파산선고: 2023. 8. 17.

법인파산 - 파산선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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