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 - 남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대출을 받은 배우자의 개인파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 직업: 전업주부

- 부채: 약 8,000만원

-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는 남편이 석산에서 굴삭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카드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할부로 출고해 주었는데, 석산 사업을 제안했던 지인의 말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입이 없게 되자 대출금 , 할부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워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버텼으나 끝내 석산 사업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남편과 함께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사건진행개요

개인파산신청: 2022. 8.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예납금: 30만원

개인파산 선고: 2023. 2. 3.

면책결정: 2023. 7. 17.

개인파산 - 면책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