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 비용은?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최근 법인회생 보다 법인파산 상담 비중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법인파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비용

인지대: 1,000원(다만,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30,000원임), 신청서 제출시 납부

송달료: 40회분+ 채권자수 × 3(1회분 송달료: 5,200원), 신청서 제출시에 납부

[예시]

예납금: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납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가결산을 하여 수정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비용예납명령이 내려지는데 만일 비용예납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예납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납금 기준표]

변호사보수: 변호사 보수는 주로 부채규모, 채권자 수 , 회사의 자산 규모 등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햔편, 법인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대표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면책 사건 변호사 보수를 법인파산 변호사 보수에 포함시켜서 책정하면 대표자 개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어떤 변호사에게 맡길 것인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어떤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인가는 단순히 절차진행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사안을 대처할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적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아는 지인이 소개한 곳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 경험이 있는 분의 추천을 받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상담을 해 보았을 때 핵심적인 맥락을 짚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거나 사무장이 대신 상담을 하거나 추후 자료를 보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겠다거나 파산사건만을 전문으로 한다(오로지 파산사건만 하는 변호사사무실은 없음)는 등의 말을 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