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 유아용품 제조 판매회사 간이회생 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간이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을 받고 금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회생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완구류 유아용품전문 판매회사 간이회생 사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법인회생 - 회생절차개시결정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부과에 관한 안내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에 '회생계획상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자본금증가에 관한 등기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안내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내문을 부과하기 보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고 모순되는 지방세법 규정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