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회생계획인가결정 -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회생인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간이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해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강제인가신청(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신청)을 통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에 서 회생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가결요건은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의 3/4 이상의 동의와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자 과반수 및 의결권액 과반수를 초과하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가결요건을 충족했고,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의결권자 수의 과반수를 충족했으나 의결권액의 48.93%의 동의를 얻어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채권자는 파산적청산에서 배당받은 것보다는 회생절차에에 변제받는 것이 유리한 점,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100% 동의를 받은 점, 회생채권자 조에서도 법정 가결요건에 거의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직업: 약사

부채: 약 19억원

자산: 약 8억원

간이회생 신청원인: 약국 인수 후 약국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이 영업정지 당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식 및 선물투자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어 회생신청에 이게 되었습니다.

간이회생 - 사건진행 개요

간이회생 신청: 2022. 8.23.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 2022. 8. 24. / 예납금: 600만원

채무자 심문: 2022. 8. 31.

개시결정: 2022. 9. 2.

2022. 9. 16. 채권자목록제출

2022. 10. 19. 시,부인표 제출

2022. 11. 2. 조사보고서 제출

2022. 11. 23. 회생계획안 제출

2022. 3. 27.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2022. 3. 28. 강제인가신청서 제출

2022. 3. 29.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강제인가)

간이회생 - 회생계획인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