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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 법인 대표자 겸 임대사업자 간이회생 사건

2023. 3. 1.김성모 변호사
[간이회생] 법인 대표자 겸 임대사업자 간이회생 사건

안녕하세요 간이회생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비용예납명령을 받은 법인 대표자 겸 임대사업자의 간이회생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이회생 - 채무자의 개요

직업: 회사 대표이사 겸 부동산임대업

부채: 약 37억원

자산: 약 3억원

간이회생신청 원인: 채무자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최근 법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서 회사 대표자로서 연대보증한 채무가 현실화하였기 때문입니다.

특이점: 통상 법인 대표자가 회생신청할 때는 급여소득자로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신청을 하는데, 이 사건 채무자는 법인대표자로서 급여소득 이외에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간이회생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이회생 - 보전처분
간이회생 - 포괄적금지명령
[간이회생] 법인 대표자 겸 임대사업자 간이회생 사건
간이회생 - 비용예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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