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 부동산컨설팅 회사 회생사례

안녕하세요 간이회생 전무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은 받은 법인 간이회생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간이회생

간이회생 사건이라 함은 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채규모가 5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회생 절차가 일반 회생절차와 비교하여 가장 다른 점은 회생채권자 조에서 가결요건이 의결권 총액 2/3 이상이거나 의결권자 수의 1/2 및 의결권 총액 1/2을 초과하는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요건 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간이회생 채무자의 개요

업종: 부동산컨설팅

부채: 약 35억원

자산: 약 20억원

간이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던 중 회생담보권 변제를 위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졌고 그로 인해 부득이 재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 간이회생 보전처분

법인 간이회생 포괄적금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