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 부동산개발 및 분양 시행사 법인파산 사건

안녕하세요 법인파산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법인파산 선고를 받은 부동산개발 및 분양 시행사 법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인파산 채무자의 개요

업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채: 약 40억원

자산: 약 4억원(청산가치)

자본금: 5천만원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 채무자 회사와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서울 금천구에 지식산업센터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시행 착오와 예상치 못한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어렵게 준공을 한 후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인하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었고, 설상가상 친척의 부탁을 받고 약 11억원 가량 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척이 사업 부도를 내고 자살을 하면서 보증채무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채무자 회사는 세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분양 부동산에는 압류가 들어왔으며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분양은 어렵게 되는 등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납금: 1,200만원

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