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한편, 카메라등촬영죄의 구성요건 중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 피고인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유사한 옷차림을 한 여성에 대한 촬영을 오랜 기간 지속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촬영행위별로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엑셀 파일 중 엉덩이를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일상복인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전신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였을 뿐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203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해서 촬영하면 카메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만, 특별히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뒷모습을 촬용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