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회생계획인가 후 면책에 따른 소득세와 이월결손금 공제

안녕하세요 일반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개인사업자분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마치 긴 터널 끝에서 빛을 본 듯한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회생계획인가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일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10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변제를 완료했을 때 세금 문제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으면 그에 따른 세금 문제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면책 이후에도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세금이 부과되거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거부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는 세무사로부터 면책받은 채권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급하게 상담 전화를 주셨습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면책에 따른 소득세와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 이후 소득세는 왜 발생할까?

"면책받았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죠?" 이 질문에 대한 핵심은 바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적으로 채무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로 인해 실제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했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생계획에 따라 10억 원의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세법상으로는 10억 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이며 이 이익은 과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한가?

다만, 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액 전부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렵게 회생계획인가를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 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이 있다면 향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② 거주자가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결론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변제완료 후 면책에 따른 소득세 부과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와 협의하여 미리 소득세 발생에 대비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해 두거나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회생절차 중 발생한 손익과 장부처리를 세법에 맞춰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