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법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과 자영업자 폐업 급증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서 회생, 파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지난 해부터 환율인상,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 12.3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는 지속되어 왔는데요,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을 0.8%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6월 2일 한국은행이 블룸버그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외 41개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0.985%로 집계됐고, 이는 같은 달 2일 조사 당시 평균 1.307%보다 0.322%포인트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특히 프랑스 SG는 기존 1%에서 0.3%로 하향 조정하며 41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보다도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씨티그룹(0.6%), ING그룹(0.6%), JP모건체이스(0.5%) 등도 0.8% 이하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체 41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21곳이 한국의 성장률을 0%대로 예상했으며, 바클레이즈, 피치, 노무라 등 1%를 제시한 기관 9곳까지 합치면 총 30곳이 올해 성장률을 1% 이하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는 불과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급증
위와 같은 암울한 경제성장율 전망치는 급증하는 자영업자 폐업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자영업자 폐업과 위기에 관한 뉴스들은 한번 모아 봤습니다.
https://youtu.be/99AaNEL37h8?si=mtXvxUV4r6uOJJM8
https://youtu.be/Bp5E1IcVmvs?si=wUlJJNvGJFypNciJ
[프리즘] "코로나보다 힘들어"...자영업자 줄폐업 위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https://youtu.be/Y4aCWQnVos8?si=ZcMkJ_NrGyKxOuFN
https://youtu.be/N4-9gQrtbts?si=bYdVxH0pWlt9Ttez
https://youtu.be/ymW9gRV6rqI?si=LJ2XPLzrw-w9X6q2
해결책으로서 회생 파산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이익만으로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대출원리금 마저도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러한 부채를 그대로 안고서는 재기를 하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부채를 탕감하거나 변제기를 유예시켜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게 해줘야 하는데요. 회생, 파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나 법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누구나 성공과 실패를 할 수 있는데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이나 법인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 침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회생절차는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은 있는데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법인이 이용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지급정지된 사람이나 법인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법인 파산선고와 종결로 인해 법인이 소멸되므로 별도로 면책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은 파산선고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별도의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면책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