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역을 달리하여 다른 법원에 진행 중에 있어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합심리 신청을 할 필요가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실제사례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신청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