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결정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 채무자의 개요

부채: 약 68억원

개인파산 신청원인: 채무자는 1962년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에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제자매 하나 없이 자랐지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1981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전 배우자 만나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1992년부터 소매업을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흥주점을 인수하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분투자를 받고 동업을 하려다가 차용을 하였고, 차용한 사람들에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운영했습니다. 그후 2009년 10월 20일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을 전 남편 명의로 인수하여 같이 운영했습니다. 이후 2011년 3월 29일에는 지하 1층에 룸 19개가 있고 2층에 룸 11개로 총 30개에 룸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을 약 20억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당시 인수 대금을 위해 약 17억을 대출받았고 일부는 개인채권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업이 부진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와 재산세 중과분이 밀리게 되었고 더불어 직원들의 임금도 밀리게 되었고 어떻게든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면서 생활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자가 밀려 집과 가계 통장 압류가 되어 신용불량이 되었고 결국 파산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 - 사건진행 개요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2023. 3. 28.

예납명령: 2023. 3. 30.(예납금: 150만원)

파산선고: 2023. 4. 17.

파산관재인 보고서 제출: 2023. 6. 19.

채권집회 및 의견청취기일: 2023. 6. 23.

이시폐지결정 및 면책결정: 2023. 8. 25.

개인파산 - 면책결정